North Korea Development Watch

 3월 24일에 WFP/FAO/UNICEF가 공동발표한 북한 식량 보고서 

<WFP/ FAO / 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documents.wfp.org/stellent/groups/public/documents/ena/wfp233442.pdf

에 대해 앞으로 몇 번 정리하려 합니다.

이 보고서는 나오자마자 “무조건 비판”과 “무조건 동의”라는 평가 속에서 제대로 된 분석의 대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보고서가 다 틀렸고 다 맞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학자가 쓴 글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이 한 나라의 식량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래서 BASPIA에서는 본 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하면서 현재 북한 식량문제 자체와 그것을 둘러 싼 논쟁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3월에 연재한 방식은 조금 읽기가 힘들었고, 또 정리하기도 힘들었지요(정리도 안 되어 있거니와).

오늘은 우선 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Mission Highlight> 부분의 번역 본을 올려놓겠습니다.
(번호는 BASPIA에서 달았음. 번역은 BASPIA 이혜영씨입니다)

조사팀 하이라이트 (Mission Highlight)

(1) DPRK는 최근 몇 달간 일련의 충격을 겪었고, 이로 인해 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식량배급제(PDS)에서는 춘궁기- 5월, 6월, 7월 – 가 시작될 무렵 식량이 다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영양실조와 다른 질병들의 위험을, 특히 식량이 부족한 지역들에서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다.

(2) 농업 생산 및 상업적 수입의 상당한 감소, 그리고 양자간 원조의 감소 또는 축소로 인해, 600만 명이 넘는 취약한 사람들이 긴급하게 국제식량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3) 식량 위험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아동,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 노인, 높은 의존도를 가진 대가족(예를 들어, 많은 자녀와 연로한 부양가족이 있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적은), 장기간 또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특히 결핵 환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4) 조사팀은 6,100,000명의 취약한 사람들에게 297,000MT의 곡물과 137,000MT의 영양강화혼합식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최우선 순위는 가장 식량사정이 불안정한, 동북 지역의 다섯 개의 도(province)에 살고 있는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이다. 두 번째 우선 순위는 다른 도들 가운데, 식량이 부족한 군(county)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5) 현재 PDS는 평균 381그람의 쌀과 옥수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1314 칼로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소 일일 에너지 요구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6) PDS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 줄어든 배급에 대처하기 위해, 농촌에 살고 있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고, 하루에 먹는 식사 횟수를 줄이고, 한번에 먹는 양을 줄이고, 산채(wild vegetable)를 활용하고 있다.

(7) 2010/11년도의 총 주요 식량 생산량은 약 4,252,000MT이다. 이 숫자는 2010년 CFSAM에 의해 보고된 것보다 232,000MT 더 줄어든 것인데, 이는 주로 길어진 추운 겨울 때문으로써 겨울 밀, 봄 보리, 그리고 감자의 수확을 감소시킬 것이다.

(8) 겨울 저장고에 보관된 씨감자(potate seed)가 정상보다 높은 비율로 손상되었다. 조사팀은 2011년 봄 감자 생산이 계획된 것의 60%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는 바이다.

(9) 절인 채소(김치) 생산은 지난 8월과 9월초에 내린 폭우로 인해 감소되었다. 김치는 특히 겨울 철 식단에서 중요한 식품 요소에 해당한다.

(10) 2010/11 marketing year(각 곡물을 수입하는 기간. 곡물마다 틀림. 약주)에, 1.086,000MT의 곡물 수입이 요구되며, 이는 2010년 CFSAM이 예측했던 867,000MT 보다 219,000MT 더 높은 것이다.

(11) 2010/11년도에 DPRK의 상업적 수입 역량은 수출수입의 감소와 높아진 국제 식량 및 연료가격의 결과로 줄어들었다. 북한 정부는 현재 200,000MT의 곡물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10월 MFSAM 조사단이 통보 받은 325,000MT에서 125,000MT가 감소한 것이다. (2011년) 1월 말까지, 북한 정부는 조정된 계획인 200,000MT 가운데 단지 40,000MT만을 수입하였다.

(12) 최근 몇 년 간 양자간 식량 원조의 감소는 식량과 영양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13) 영양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보건과 영양을 한데 묶는 패키지로 된 개입이 필요하다.

(14) 아기가 있는 모든 가정, 고아원, 초등 및 중고등학교 기숙사, 병원, 유치원, 초등학교, 농촌 클리닉들에서, 물 공급과 위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15) 단기 및 중기적으로, 식량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개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감자 저장과 곡물 건조, 그리고 구제역 대처 방안이 포함된다.

(16) 제공되는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모니터링과 보고(reporting)가 필수적일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볼 때, 화두가 되는 부분은 (1), (5), (6) 즉 식량배급제(PDS)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UN보고서들은 북한 주민의 식량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식량배급제의 비중을 크게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현재 북한에서 실제로 배급에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3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 보안부, 보위부, 기간기업소, 당간부, 평양 시민 일부 등등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장마당에서의 장사를 통해서 이미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UN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유명무실화 되어있다고 해도, 어떤 국가의 식량보급제도 자체를 정면으로 “무시”할 수가 없을테니, PDS에 대한 “집착”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활이 100% 배급, 100% 장사,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도 아니니 여전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기도 하지요.

이는 보고서 후반부에서 다뤄지고 있으니 그 때 다시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그 외에는 (8)번이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에서 감자는 가장 저렴한 식량 중의 하나인 동시에 6월에 춘궁기(보리고개)의 종료를 알려주는 중요한 수확물입니다. 강냉이보다 싸지요.
이러한 감자가 예년에 비해 60%밖에 생산이 안 된다면 이는 그 만큼 춘궁기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역시 (16)번.  늘 이야기되는 부분이죠.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시켜 일부러 불쌍하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공작을 했다는 증언들이 북한을 취재하는 여러 미디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앞으로 해보고 싶군요.

(이하 계속. 서대교)